[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벌이(세입)' 보다 '씀씀이(지출)' 계획을 더 크게 잡으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 전망치가 벌써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상 첫 '눈꽃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적자 규모다. 어마어마한 '빚(국채)'을 내 살림살이를 꾸려야 하는 형편인데도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수백조원의 '퍼주기 공약' 경쟁에 돌입,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150조원 안팎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달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한눈에 보여준다.
당초 2022년도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94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걸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경안 통과로 110조8000억원까지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0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걸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적자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2020년(-112조원) 100조원을 첫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1년에도 재정 적자가 100조원을 웃돌 뻔했지만,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세수 증가 등으로 61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 적자 규모가 80조원대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여야 대선 후보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0여개 공약 이행에 300조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0여개의 공약을 지키는 데 266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추경 추가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존 예산을 깎는 세출 구조조정 만으로는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임기 초반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정부 역시 적자국채를 대거 찍어낼 공산이 큰데, 이와 비례해 재정적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첫 추경 포함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로 늘어난다. 결국 추경이 올해 한두 차례 더 이뤄지고, 이를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올해 재정 적자는 150조원, 국가채무는 1100조원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21~2026년 연 평균 5.4%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 '재정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의 점진적 하향 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입 기반 강화, 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