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1일, 대구 신천지 코로나19 사태 직후 도입된 이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결국 네 번째 연장됐다. 대출금 만기가 임박했던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대출 부실 규모가 커지면서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가 연장 발표한 건 지금껏 네차례다.(1차 2020년 9월~2021년 3월, 2차 2021년 3~9월, 3차 2021년 9월~2022년 3월)였다. 1차 연장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내린 결정이었다. 2차 연장 때 금융위는 종료를 검토했으나 발목을 잡은 건 코로나19 확산세였다. 2020년 9월 중순까지만해도 100명대 였던 신규발생자 숫자가 12월 1000명대까지 오르더니 이듬해 3월까지 수백명대 유행세가 지속되며 종료도 미뤄졌다.
그 해 9월, 3차 연장 종료 직전에도 마찬가지였다. 7월부터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더니 8월에는 2000명대를 찍었고, 만기 종료를 코앞에 뒀던 9월25일에는 3000명을 넘어섰다. 당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한 방역조치까지 나왔다. 거리두기만 연장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소상공인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며 금융위도 결국 3차 연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4차 연장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나섰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연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에는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끝내려고 했지만 정치권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4차 연장 결정으로 잠재부실이 누적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 대출 잔액 132조원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자 상환을 미룬 그룹(원금 잔액 5조원)에선 해마다 10%가량(약 5000억원)이 채무불이행 처리되고 있다. 이자 상환을 유예받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유예 해 준 해당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조치 된 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일부 은행장들은 거듭된 만기 연장 조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장들이 우려를 표명하지는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계속 (만기연장 조치를)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야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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