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기자수첩] 원전 주력이라는 文정부의 자가당착

최종 업데이트 22.02.28 12:00

[기자수첩] '원전 주력'이라는 文정부의 자가당착

"원자력 발전소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2017년 6월19일)"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2022년 2월25일)
탈(脫)원전 정책을 펼쳐 왔던 문재인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17년 분명히 밝혔던 탈핵 정책을 임기 말 갑자기 "주력"이라며 말을 바꾸면서다. 문 대통령이 5년 만에 원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최근 유가 및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원전 필요성’이 부각된 것과 연관이 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브렌트유 가격이 이날 재차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유가 급등이 국내 물가상승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은 면이 다분하다. 임기 내내 탈원전을 고집했지만 지난 5년간 원전 비중은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은 15만8015기가와트시(GWh)로 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14만8427GWh)보다 되레 6.5% 증가했다.
급기야 임기 말인 최근 신한울 1·2호기 및 신고리 5·6호기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하며 ‘탈원전 유턴’으로 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대통령 발언에 "탈원전은 60년 이후부터 본격 진행하고 지금은 원전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확인하는 발언"이라며 의미를 제한했지만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탈 탈원전’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5년 전 발언을 뒤집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아니더라도 사실 탈원전 유턴은 예견된 일이었다.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은 원전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저전원인 원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차기 정부는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가동 등 탈원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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