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단독]공급망 위기에 다급해진 정부, 국가 자원 DB화 추진

최종 업데이트 22.02.28 11:12

[단독]공급망 위기에 다급해진 정부, 국가 자원 DB화 추진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이 보유한 핵심광물 재고 현황도 모두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면 민간 영역의 자원 데이터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자원DB(가칭)’ 구축의 법적 근거가 담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오는 4월께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나 가스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 외에는 정부가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기존 법 체계의 범위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까지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국가 자원DB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정보통제력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정부 요청시 핵심광물 재고, 수출입 현황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본래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었던 자원 정보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이 확보한 데이터에 한정됐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면 공공기관 데이터만으로 역부족하다는 입장이다.
DB 대상은 니켈, 희토류 등 전략광물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산업부 장관 고시 등을 통해 지정한 핵심광물 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필요한 자원이 모두 DB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가 사실상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급망 차질에 선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정부가 공급망 위기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전략광물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폭넓게 설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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