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재정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이날 무디스와의 화상면담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증가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입기반 강화, 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이 우리나라는 2019년 42.1%에서 2021년 51.3%로 9.2% 상승해 선진국 증가폭(17.8%)의 절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도 각각 50.1%, -3.3%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자평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선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무디스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고령화 등의 재정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을 예의주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전개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수출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고 정부 또한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가 등급 평가를 앞두고 지난 21일 시작한 연례협의의 일환이다. 오는 28일까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무디스는 2분기중 올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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