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향후 3년 이내에 저공해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및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친환경 내연차'로 분류돼 혜택을 받아왔던 LPG·CNG 차량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후 저공해차에서 제외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저공해차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열고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중이나, 차종 다양화·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ㆍ수소차 중심으로 개편 추진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LPGㆍCNG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며 다만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 등 각 차종별 일정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시범 구축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각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토록 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BIG3 관련 산업에는 총 66조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밀착 지원하는 한편 팹리스-파운드리간,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간·산업간 협력생태계 구축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보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산업 초격차 강화,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금년부터 수요 유망품목 연구개발(R&D), 핵심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3방향으로 신규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금년 신규 R&D사업인 전력반도체(72억원), AI반도체(299억원), 첨단센서 개발사업(153억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금년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와 ICT 기술이 결합돼 급속 성장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창출, 기기개발 제도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집중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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