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 빚 규모가 474조308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다. 가계소득이나 국내총생산(GDP)보다 부채가 더욱 빠른 속도로 늘다 보니 가계부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도 악화하는 중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폭증한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부채와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 빚은 총 1862조653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분기 말(1387조7571억원)보다 약 474조3082억원(34.1%)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증가한 가계 빚이 281조415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빠르다. 실제 지난 1년 동안에만 우리나라 가계 빚은 134조1000억원 늘어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소득 증가 대비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가계 재정 건전성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 통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52.9%였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173.9%로 올라갔다. 가계가 벌어들여 사용할 수 있는 소득보다 부채가 1.7배 이상 많다는 의미다. 소득 증가율은 5년간 2~4%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채 증가율은 2019년 4%대에서 지난해 3분기 9.6%로 급등한 영향이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주택매입 자금 대출이 크게 늘고 주식 투자 자금 수요도 계속 증가한 것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과 ‘빚투(빚 내서 투자)’ 열풍이 가계 부담을 키운 셈이다.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도 2017년 2분기 78%에서 지난해 3분기 91.2%로 13%포인트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채 규모가 임계치에 달한 만큼 선제적인 관리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은도 올해 최소 2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의견이 많아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총 18조4000억원 증가한다.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연 87만6000원 수준이다.
정부가 폭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신용 증가폭이 약 13조4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일부 대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부채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의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재 40∼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 대비 가계신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자율도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계 빚 확대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니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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