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양도세 중과유예 이뤄질까…이재명·靑 대립 속 시장 촉각

최종 업데이트 21.12.18 22:40

양도세 중과유예 이뤄질까…'이재명·靑' 대립 속 시장 촉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당청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경우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며 시행에 힘을 싣고 있지만, 청와대는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뜻을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도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정부는 집을 팔면 생기는 양도차익에 6~45%의 기본세율을 부과하는데 다주택자는 여기에 별도 세율을 중과한다. 때문에 3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업계에선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 시장의 매물 출현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서울의 경우 30평대만 돼도 양도세와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을 합치면 거래비용이 1억원을 넘어 거래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달 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민심 이반 가능성이 커지자 양도세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한시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내놨다. 6개월 내 집을 팔면 중과율을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은 절반, 12개월은 25%만 적용하는 등 처분 시기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하면 물량이 대거 나와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양도세가 완화될 경우 다주택자들의 내놓는 매물이 늘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다수다.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세금과 거래비용을 떼고 나면 남는게 많지 않고, 언제 규제가 완화될 지도 모르니 다주택자들은 일단 버티는 분위기"라며 "양도세 완화가 이뤄지면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해온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철희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여당 지도부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약해질 경우 추후 규제 완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시장에 심어줘 매물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초 양도세 한시 인하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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