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내년 아파트 공시가 인상에 보유세 부담 더 커진다

최종 업데이트 21.12.13 14:27

내년 아파트 공시가 인상에 보유세 부담 더 커진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인상 영향으로 종부세 대상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에 속도 조절을 주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13일 아시아경제가 11월 실거래가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 증가폭 산정을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반포자이 84㎡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는 811만2576원에서 내년에 1189만2672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 대상 단지가 아니었던 고덕그라시움(82㎡) 보유자는 내년에 335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보유세 대상 단지에서 제외됐던 경희궁자이(83㎡)는 내년에 43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연말 시세를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오른 집값 상승분만큼 공시지가도 인상, 기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한편 종부세 대상 단지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최근 시세를 반영한 내년 반포자이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은 34.48%, 고덕그라시움과 경희궁자이는 각각 28.89%, 20.20%에 달한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뛰게 되는 이유는 최근 급등한 집값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년 말과 비교해 16.9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실거래지수는 20.72%로 상승폭이 더 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뛰어올라 지난해 공동주택 실거래가 상승률(16.8%)에 근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추정치는 20% 내외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아파트값이 더 가파르게 오른 강남, 경기 일부 지역 개별 단지들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서울 평균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이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종부세 폭탄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함께 공정가액시장비율 조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부담 급증이 대선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정이 엇박자를 낸 것처럼 정부와 당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차를 드러낼 경우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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