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주택 분양보증 시장 독점 깨질까…HUG 외 추가지정 검토

최종 업데이트 20.08.23 19:12

주택 분양보증 시장 '독점' 깨질까…HUG 외 추가지정 검토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검토하기 시작했다.
23일 나라장터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범위에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외에도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따른 효과도 포함시켰다.
현재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주택 분양보증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HUG의 독점 체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201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부에 올해까지 독점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주택업계는 HUG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보증을 임의로 지연하거나 사실상 분양가 통제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불만이 큰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택분양보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시장 형태가 과점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분양 및 주택분양보증 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검토하고, 이로 인한 장단점과 적절성도 분석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돼 있다. 현재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SGI서울보증보험밖에 없다.
SGI서울보증은 민간 보험사이기 때문에 만약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참가한다면 HUG처럼 정부의 분양가 관리 기능은 맡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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