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보호 위해 만들어진 재건축세폭탄 맞거나 한채 팔거나 선택조합원들 잇따라 철회 의사 밝혀전세시장 안정화 기본 취지 퇴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억원대 보유세 폭탄을 맞거나, 어렵사리 마련한 새집을 팔거나.’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강남권에서 ‘1+1 분양’을 선택한 재건축 조합원은 1억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용으로 공급받은 소형주택의 경우 3년간 의무임대 조항 탓에 매각도 불가능해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가 만든 정책을 믿고 선택한 ‘1+1 분양’이 보유세 부담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 재건축은 조합원이 종전에 살던 주택의 면적 범위 내에서 2채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139㎡(전용면적)짜리 대형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던 조합원이 새로 건설되는 84㎡와 55㎡짜리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는 식이다. 다만 1+1 분양을 통해 임대용으로 받은 소형 주택은 3년간 의무임대 규정이 적용돼 그 이전에 팔 수 없다.
18일 아시아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 아파트에서 ‘1+1 분양’을 받아 입주한 조합원이 내야 할 보유세 부담을 추정한 결과 올해 보유세는 최소 1억원, 내년에는 1억6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가 올해 6월 입주해 아직 공시가격이 없는 점을 고려, 보유세 추정은 인접한 A단지의 40평형과 23평형을 소유한 사례로 계산했다. 1+1 분양을 선택한 디에이치라클라스 조합원이 41평형+24평형을 선택한 점을 가정한 것이다.
모의계산 결과 A아파트 40평형+23평형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1억22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보유세 4364만원 대비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내년에는 이 부담이 1억6362만원(실거래시세+공시가격현실화율 81.2%적용)까지 늘어난다. 1+1 분양을 선택한 디에이치라클라스 조합원 역시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는 최소 A단지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포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디에이치라클라스 조합원이 가장 많이 선택한 평형대가 40평+24평 조합이라고 들었다"며 "중대형은 거주용으로, 소형은 임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임대용으로 이용 중인 소형아파트는 3년간 의무임대 규정 때문에 처분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꼼짝없이 억원대의 보유세를 부담하거나 어렵사리 실거주용으로 마련한 집을 처분하는 방법 밖에 없는 셈이다.
이 단지 조합원 34명은 올해 상반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디에이치라클라스 주민들은 내년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면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강남권 일대에서 1+1 분양을 선택했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변경에 나서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이 1+1 분양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단지 건립 규모를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이고 평형별 가구 수도 조정하는 사업 계획 변경안을 서초구에 제출했다. 인근 신반포15차 아파트 역시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 57명이 철회의사를 밝혔다.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노년에 돈 나올 곳도 없는데 1년에 종부세 8000만~9000만원을 어떻게 감당하냐"며 "조합원 60% 이상이 1+1 재건축을 원했지만 보유세 탓에 동의율이 20%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3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소형평수를 받아 3년 동안 임대를 줘도 세금 충당이 안 된다"며 "어쩔 수 없이 분양주택을 한 채로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 1가구1주택을 강조하고 임대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공급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당초 1+1 제도도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세금 강화 정책과의 엇박자로 오히려 전세공급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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