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무주택자 단체 집값 폭등 5적, 김수현·김현미·김상조…수괴 문재인

최종 업데이트 21.11.10 09:37

무주택자 단체 "집값 폭등 5적, 김수현·김현미·김상조…수괴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들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집값 폭등 5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꼽고 강하게 비난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5적에게 계란과 돌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예고하고 "집값을 폭등시켜 2200만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원흉들을 색출하여 역사에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교훈을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5적'으로 문 대통령과 김수현 전 수석, 김현미 전 장관에 이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금융통화위원들을 꼽았다.
이들은 김수현 전 수석과 김현미 전 장관을 묶어 "단군 이래 최대의 주택투기조장 정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을 시행하여 집값을 폭등시킴으로써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지옥의 삶을 안긴 죄(가 있다)"고 했다.
김상조 전 실장에 대해서는 "'기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100%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며 세금 특혜의 폐지를 거부한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의 시행으로 집값이 폭등하도록 방조하고, 이 세금특혜의 폐지를 거부했으며 4.7선거 참패 이후에는 '집부자 득표로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며 집값하락 정책을 반대한 죄가 있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들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금융통화위원들은 박근혜가 임명한 위원들 못지 않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밤새도록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냈다"며 "무책임한 기준금리 인하와 돈풀기로 집값 폭등에 일조한 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행동은 "5적의 죄를 모두 합한 것만큼 죄가 무거워, 이들과 같은 반열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했다. 이들은 "5적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권력을 쥐어준 촛불시민을 벼락거지로 만든 '문재인'이란 이름"이라며 문 대통령을 '수괴'로 지칭했다.
시민행동은 문 대통령을 향해 "집값을 하락시키라는 촛불시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말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특혜를 베풀어 국민을 기만한 죄가 있다"며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죄는 가늠하기조차 힘들기에 '5적의 수괴'로 문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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