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요소수 대란 두고 벌어진 환경-산업 딜레마

최종 업데이트 21.11.06 13:32

'요소수 대란' 두고 벌어진 '환경-산업' 딜레마

한시적으로 규제 풀어야 VS 대기 오염 물질 다량 배출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단기적으론 물류 차질은 물론 장기적으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당장의 요소수 대란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경우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용 요소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는 올 1~9월 기준 97%에 달한다. 이 탓에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자 국내 요소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가격도 급등했다. 지난해 10월 t당 267달러 수준이었던 공업용 요소 수입단가는 올 9월 483달러로 3~4배 가량 올랐다.
요소수는 디젤(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액상 물질이다. 트럭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으로 화물차의 경우 300~400㎞마다 넣지 않으면 멈춰 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우선 국내 요소 수급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중국 외 수입국 다변화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물류 차질에 대비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 시 산업 분야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환경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환경부는 산업부 등이 추진 중인 요소 수급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선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기환경·국민건강 영향에 관한 검토 후 산업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완화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결과가 나오는 11월 셋째주 이후에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분야의 대부분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 최고치의 60% 정도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요소수 부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당장 완화할 상황은 아니다"며 "상황이 장기화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일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을 팀원으로 구성한 요소수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TF팀은 요소수 수급 안정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