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8만가구 공급 숨통…오세훈표 주택공급 순항

최종 업데이트 21.11.04 12:43

8만가구 공급 '숨통'…오세훈표 주택공급 '순항'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취임 20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표 주택공급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7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심의 및 인허가 등 공급절차를 진행시킨 물량만 약 8만 가구에 이른다. 주거정비지수제를 비롯한 재개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주요 노후 주택가의 사업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이후 공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약 8만 가구 중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은 절반 가량인 4만8000가구에 이른다. 시는 200여일 간 총 90건의 심의, 인허가를 실시했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약 3만7000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재개발은 18개 구역, 재건축은 25개 단지에 이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약 1만 가구가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2019년 주민 이주가 끝났음에도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시는 올 8월 건축심의를 통해 설계안을 확정했고, 여기엔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이유로 제한됐던 스카이브릿지도 포함됐다. 미성크로바는 재건축을 통해 18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돼온 동대문구 이문4구역,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재건축이 지연돼 온 강남구 대치우성1차 아파트 등도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해 한 단계 진전시켰다.
정비사업의 밑그림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물량은 총 1만7000가구에 이른다. 시는 200여일 동안 심의 33건,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 등을 진행했다. 실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용산구 한남5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통과되면서 총 2555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남구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7차 역시 기존 가구 보다 1.5배 확대해 공급계획을 확정지었다. 동대문구 전농구역, 성북구 신길음구역도 약 15년 만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오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착공 또는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가구로, 이들 물량을 통해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오 시장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도 풀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을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 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은 지난달 후보지 공모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하는 등 사실상 흥행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간 인위적인 개발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인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했다"며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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