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HUG 주택분양보증, 경쟁원리 도입?…공공성 저하 우려

최종 업데이트 21.10.13 15:06

HUG 주택분양보증, 경쟁원리 도입?…"공공성 저하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을 시장에 개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심화되면 수익 위주의 보증취급으로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분양보증의 도입 취지가 수익보다는 공공성 확보인 만큼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HUG 주택분양보증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급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분양계약한 아파트의 사업자가 갑자기 부도가 날 때를 대비한 '보험'인 셈이다.
현재 국내에선 HUG가 이 같은 주택분양보증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 27년 동안 608만 세대를 대상으로 1034조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HUG는 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을 위해 공사비용과 분양대금 환급 등으로 4조2684억원을 지출해 33만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켰다.
최근 주택분양보증 시장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업계에선 분양시장 개방이 국민의 권익보호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다. 주택분양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수분양자 보호 때문인데, 민간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수익 위주의 보증 취급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주택분양보증사고는 총 51건(사고금액 2조7766억원)에 불과하다. 2011~2012년 과도한 주택공급으로 전체 미분양 주택 재고가 6만~7만호에 달했던 것으로 고려하면 사고 건수가 적다는 분석이다. 소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심으로 구축한 주택분양보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분양보증이 가지는 공공성의 중요성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험에서 잘 드러난다. IMF 금융위기 때에는 민간 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분양보증을 전담했다. 그렇다보니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민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무분별한 대출을 관리하지 못했고,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폐지됐다.
반면 2008년 서브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2조3639억원에 달하는 보증이행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 시 신규 보증기관이 저위험 고수익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도 있다"며 "또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과열되면 신규, 기존 보증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동반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성급하게 주택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HUG 중심의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HUG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율 추가 인하나 중소형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방안 신설, 사회주택 등에 대한 보증 확대 노력을 통해 HUG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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