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2030년까지 탄소 40% 줄여라

최종 업데이트 21.10.08 11:39

정부 "2030년까지 탄소 40% 줄여라"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억t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국내 산업계의 탄소배출량이 2018년 기준 연간 2억6000만t을 웃돈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 배출량 만큼을 9년 후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소요비용은 제시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산업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 및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탄소감축 목표치를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유엔(UN)에 제출한 목표치(2017년 대비 24.4%)가 낮다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쏟아지자 10개월 만에 대폭 올려잡은 것이다.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명시된 감축 목표치(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보다도 높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면서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상향된 NDC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었던 2018년 총 배출량 7억2760만t에서 203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 목표는 정부 스스로도 ‘매우 도전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급격하다. 앞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연평균 ‘4.1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가능한데, 일본(3.56%), 미국(2.81%), 영국(2.81%), 유럽연합(1.98%) 등 주요 선진국 목표치보다도 높다.
경제적 파급도 적지 않다. 정부가 자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NDC 상향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0.09%로 추산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탄소중립’이 경제에 주요한 악재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날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와 NDC 상향안을 논의했다. 의견수렴을 거친 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확정된 NDC는 내달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한 뒤 오는 12월 유엔에 최종 제출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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