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1 국감]김한정 의원 유명무실한 금감원 사고예방시스템

최종 업데이트 21.10.06 10:47

[2021 국감]김한정 의원 "유명무실한 금감원 사고예방시스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6일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피해자 구제에 집중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등으로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명의도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됐다. 피해자가 금감원 시스템에 신고하면 노출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명의도용을 막는 방식이다. 이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및 해제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확인 결과, 금감원은 개인정보노출 상황을 금융기관에 단순히 전파만 할 뿐 실제 금융기관이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는 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콜센터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통화연결이 쉽지 않은데다, 많은 단계를 거쳐 접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외국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및 손보사 등 51개 금융기관에는 피해 사실이 전파되지 않고 있어 시스템이 피해자 우선이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협회, 금융회사간 전용선을 통한 통신 중"이라며 "해당 자료를 업데이하는 주기는 서로 상이해 실시간 반영이 불가능한 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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