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3차 재연장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주 발표가 유력했지만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금융권이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서며 최종안 확정이 금주로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종료하면 빚으로 버텨온 이들이 곤경에 처할 것을 우려하는 반면, 금융권은 잠재된 부실을 더 키우는 꼴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피해서는 안될 시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구체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3차 재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0일 만나 이에 대한 논의를 벌였고 현재 세부사항 등을 놓고 실무적 차원에서 막바지 조율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수장들은 우선 대출 만기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된 상황 속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방역 상황과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바 있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를 두고는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자 상환 유예도 재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반면 금융권은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 금융지원 장기화로 이른바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잠재적 부실을 키우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다. 실제 지난 10일 회동에서 일부 금융지주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고 위원장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자마저 계속 유예해줄 경우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차주의 부담이 훨씬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이제는 종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원금과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원금은 유예해주고 이자는 어느 정도 납입하도록 해 장래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해당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안은 ▲6개월 재연장 ▲3개월 재연장 ▲폐지 등이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를 종료할 경우라도 원금과 함께 이자를 장기간 나눠 내는 연착륙 방안을 함께 내놓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종안은 오는 16일 전후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장들과 회동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물론, 가파르게 증가한 2금융권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요구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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