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 정부 5년…단순노무직 증가속도 전문직 앞질렀다

최종 업데이트 21.09.13 11:30

문 정부 5년…단순노무직 증가속도 전문직 앞질렀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소, 경비 같은 단순직종의 고용 증가속도가 소위 '양질의 일자리'로 불리는 금융 등 전문직과 제조업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기 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다. 이들 직종은 일자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실업(구직)급여 수급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아시아경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종별 고용보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직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입자)는 문 정부 출범 첫 달인 2017년 5월 123만2000명에서 올 7월엔 177만7000명으로 54만5000명 늘었다.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직종 가입자도 같은 기간 66만3000명에서 93만2000명으로 26만9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비·청소’ 등 직종이 10.9%에서 13.4%로, 사회복지 등 직종은 5.9%에서 7%로 확대됐다.
반면 전문직과 고소득자가 몰린 '경영·사무·금융·보험'직종 가입자 비율은 39.1%에서 34.5%로 4.6%포인트 하락했으며 제조업 위주의 ‘설치·정비·생산’직 비중 역시 19.2%에서 17.7%로 축소됐다.
이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양질'보다는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온 결과로 풀이된다. 경비·청소 등 단순노무 직종 일자리 증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문직·제조업보다 근로자들이 실직·구직을 반복하기 쉬운 특성 때문이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단순 노무직 업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 이동이 빈번하다"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노무직종의 피보험자 비중이 커지는 것은 기금 재정 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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