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역대 최대수준인 64조원대로 급증한다. 출산율 하락으로 매년 학생 수가 수십만명씩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으로 이양되는 교육재정예산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50년 전 제정한 관련법에 따라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자동 배정하기 때문에 경제가 우상향한다면 교부금 규모는 자연스레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배정된 예산만큼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53조2000억원) 대비 20.8%(11조1000억원) 급증한 64조3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내년 예산의 총지출(604조4000억원) 증가율(8.3%)을 크게 웃돈다.
전체 분야별 예산 가운데서 증가폭도 단연 첫 손에 꼽힌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환경분야 예산이 1조3000억원(12.4%), 코로나19 대응 영향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7조원(8.5%) 증가한 정도가 눈에 띄는데, 교부금 증가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액수 기준으로는 내년 국방예산(55조2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많다.
교부금은 1972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배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보다 출산율은 높고 경제규모가 작았던 1970년대에, 빠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학령인구(만6~21세)는 매년 수십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782만명 수준이던 학령인구는 올해 763만8000명으로 감소하는데 이어 2025년 689만명, 2030년 608만명, 2035년 548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 결과 2011년 500만원 수준이던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는 2019년 1089만원, 2020년 985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문제는 배정된 예산이 교육 환경이나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경우 17조3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배정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모든 학생에게 10만원·15만원씩을 지원했다. 이들 두곳의 관련 예산만해도 약 534억원에 달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몇백억, 몇천억원 예산을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교부금은 필요와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조 단위 예산을 갖고 간다"면서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인 것도 많다"고 주장했다.
교부금 일부를 지방대 등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 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청 예산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면서 "반면 대학 지원은 전체 예산의 0.9%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적립되는 예산 중 일부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에 지원하면 위기에 빠진 고등교육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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