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또 바뀐 청약제도…혼란·갈등만 부추겨

최종 업데이트 21.09.08 11:38

또 바뀐 청약제도…혼란·갈등만 부추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청약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으로 또 다시 청약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잦은 개편으로 청약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청약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서다. 한정된 물량 속 기준과 대상만 미세조정되면서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세대 내 불만까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청약제도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현 정부 들어서만 1년에 5번꼴로 수정됐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해당 규칙을 손보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제는 전문가들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다.
정책의 방향성을 읽기도 어렵다. 그때그때 불만을 수렴하는 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말 그대로 누더기가 됐다. 일례로 2017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가점제만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점제는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지난 7월 공공주택의 일반분양 물량은 30%는 추첨제로 뽑겠다며 제도를 변경했다.
이번에 생애최초·신혼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도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들은 당첨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자주 뒤바뀌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300쪽이 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하나씩 뜯어보기도 쉽지 않은데다 이 때문에 부적격 청약자를 양산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사례는 11만2500여건에 달했다.
분양 물량이 늘지 않은 상태서 배분 방식만 바꾸다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미혼 또는 무자녀 신혼부부들의 청약 기회를 넓히는 제도 개편 역시 필연적으로 기존에 당첨 가능성이 높았던, 소득이 낮고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들의 불만을 양산하고 있다. 특공 비중 확대로 4050세대 무주택자와 2030세대의 갈등을 만든데 이어 세대 내 갈등까지 부추기는 꼴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배분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청약 원칙이 사라지면 배려받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가 배분 비율을 바꾼다고 해결되진 않기 때문에 쳇바퀴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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