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국가채무 규모와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각각 1000조원과 50%를 웃돌 전망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일자리에도 30조원 넘게 투입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부는 소위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내년 고용·건강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국가채무 1068조원으로 '쑥'

정부는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8.3%로, 총수입 증가율 6.7%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임기 마지막 해까지 '확장재정'을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77조6000억원을 포함해 늘어나는 빚은 112조3000억원이다. 이로 인해 내년 말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규에 정해진 대로 12월 초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31조·청년 23조…직접일자리 4만개 늘려 105만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내년 일자리 예산은 31조3000억원으로 올해(30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렸다. 목표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21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직접 일자리를 올해 101만개에서 4만개 더 늘리기로 한 점이다. 직접 일자리의 상당수는 노인 일자리로, 내년 84만5000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임기 내 노인 일자리 80만개'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런 공공 일자리 사업을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신설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어 내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의 종잣돈을 늘리기 위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저축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는 청년정책과가 신설된다.물가 2.6% 상승…9년 만에 최고 상승률


이 와중에 물가는 9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으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1~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2.6%)은 2012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달걀 등 생활물가지수(3.4% 상승)만 오른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1.8% 올라 2017년 8월(1.8%) 이후 최대 상승했다. 6개월째 상승률 1%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상승률은 2017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 및 일시적 충격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 등을 명분으로 한국은행이 10~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첫 만남에서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유리지갑' 서민 내년 사회보험료 '쑥'


고용·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내년에 더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3000원, 연 3만6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요율은 2019년 10월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1.3%에서 1.6%로 0.3%P 올린 이후 3년 만에 추가로 올라가게 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올 연말 3조2000억원 적자로 예상되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475원씩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86%에서 내년 6.99%로 1.89%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시가 15.7억 넘는 1주택자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상담 창구로 향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올해 시가 15억7000만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 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액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 11억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 15억7100만원선 주택에 해당한다. 시가 15억7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 시가로 환산하면 17억1000만원 가량에서 기준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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