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단독]대선 전 술렁이는 세종…새정부 조직개편 용역 착수

최종 업데이트 21.09.03 08:54

[단독]대선 전 술렁이는 세종…새정부 조직개편 용역 착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내년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 관가도 차기 정부 조직개편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처 신설·조직 분리·장관급 부처 승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부처의 인사·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서면서 각 부처들도 개별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3일 행안부·기획재정부·조달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주요 국가 정부의 조직 기능 인력 현황 조사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대선 전 전체 부처 차원의 조직 진단 겸 정비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며 "각 부처별로도 조직개편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용역비용은 5000만원, 연구 기간은 3개월로 오는 12월 30일까지다. 최소한 대선 3개월 전에는 윤곽이 나와야 후속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해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전 세계가 인구·기후·환경 등의 어젠다에 주목하면서 이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의 정부 조직 구성·운영 현황 조사, 중앙부처별 세부 기능 분류, 기능별 실·국·과 단위 하부기구 인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2015년에도 '미래지향적 정부 조직 설계 방향 및 국가 간 기능 비교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개별 부처들도 선제적 대응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재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 '설왕설래'…기후에너지부 신설·기재부 이원화 전망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 만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도 점쳐진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주장 당시 재정안정성을 고려한 기재부를 줄곧 비판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과거 재정경제부·예산처 등의 방식으로 조직을 이원화할 가능성도 크다.
청년과 인구 관련 부처가 새로 생겨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위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질병관리청의 추가 승격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을 살피며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부처들은 사이즈가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적체가 심한 기재부의 경우 쪼개져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직이 분리되면 승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위로 너무 막혀있는 구조라, 후배들을 위해서는 분리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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