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기업 임원 성과급 깎는다…정부, 公企 경영평가 15년만 대대적 손질

최종 업데이트 21.09.01 10:00

공기업 임원 성과급 깎는다…정부, 公企 경영평가 15년만 대대적 손질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올해부터 공기업 기관장·임원 성과급이 깎인다. 지난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데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산정 오류 사태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공기업 기관장에게 기존 기본연봉 대비 최대 120%까지 지급했던 성과급 상한을 '최대 10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은 경영평가 종합등급에 따라 ▲S등급 120%→100% ▲A등급 96%→86% ▲B등급 72%→60% ▲C등급 48%→40% ▲D·E등급 0% 등으로 각각 축소됐다. 상임이사·감사 등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기본연봉 대비 최대 100%)도 등급별 일정 수준 하향됐다. 하반기 중 공기업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당장 올해 평가부터 적용된다.
또 성과급을 경영실적과 연계하는 '중기성과급제'를 기존 공기업 기관장에 더해 96개 준정부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추후 단계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평가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현행 평가방식이 실시된 2007년 이후 15년 만의 대대적 손질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현행 평가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평가제도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상시 평가'로 전환되고, 평가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등 전산화를 추진한다. 특히 윤리·안전·재무성과 등 3대 부문에 대해서는 평가를 강화해 각종 비위행위 및 안전사고, 방만경영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고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매년 막대한 부채를 쌓아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이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만큼, 재무 관련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재무지표 및 달성도 평가를 '셀프'로 작성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다. 특히 과도한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한다. 다만, 정부 정책 수행에 따른 투자 확대로 늘어난 부채에 대해서는 보정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기재부 및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까지 포함한 검증위원회도 만들어 3중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안 차관은 "평가 과정에서 기술적 부문을 검증하는 것으로, 평가의 실체적 내용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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