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추석 연휴 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시급성을 볼 때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이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여전해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에 따라 고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뤄질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 간담회 등에서 이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 위원장은 또한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인 가계부채에 대한 강한 우려도 재차 내비쳤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 제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주요 선진국의 금융 및 통화정책 정상화를 필연적 과정이라고 우선 강조하며 그간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가격 상승과 거침 없는 민간신용 확대가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크고 작은 금융위기 이면에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의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도 재앙이 코앞에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 아테어 터너의 회고를 참고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본시장 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발표된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 제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줄폐업 위기에 놓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선 "더는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특금법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근원적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커다란 미래 변화를 대비하는데 불확실성이 크다고 주저하면 안된다"며 "담대하고 상상하고 치밀하게 분석해 새로운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의 틀 재정립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았다. 그는 "우선 빅테크 및 핀테크 그리고 기존 금융업권 간 협력방안 모색이 긴요하다"며 "(이 같은 혁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뢰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좌우하는 자부심과 각오를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금융정책을 만들자"며 "정책 파트너들과 보다 긴밀한 정책적 공조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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