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올리며 초저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연 0.50%)를 적용한 지 15개월 만이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8%에서 2.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한은의 목표치인 2%를 웃돌자 물가상승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4%에서 1.5%로 올려 잡았다.
한은, 기준금리 0.5%→0.75%…'집값 파이터'로 변신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0%에서 0.75%로 올렸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33개월 만이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가계대출 폭증과 집값·물가상승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도 빚이 계속 늘어난 만큼 이제는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됐으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며 "국내경제는 백신접종 확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4.0%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웃도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개상황과 성장·물가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8개 회원국 중 올해 7번째로 금리를 인상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금리를 인상한 국가는 멕시코, 아이슬란드, 체코, 칠레, 터키, 헝가리 등으로 대부분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신흥국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한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선진국 중에선 뉴질랜드가 올해 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노르웨이는 9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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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잠재성장률 2.0%로 하락…2020년 출생, 사상 첫 20만명대한편 한은은 코로나19 사태가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밝혔다.
이 총재는 "금년과 내년의 우리경제 잠재성장률 수준은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진 점,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저하된 점 등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019년 8월 당시 2019~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를 2.5~2.6%로 추정했는데, 이번달 새로 추정한 결과로는 2019~2020년 평균 2.2%, 2021~2022년 평균은 2.0% 수준까지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20만명대에 그쳤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치인 0.84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결혼이 줄면서 당분간 출생률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만300명(-10%) 줄어든 27만2300명이다. 2001년 55만9900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19년 만에 반토막 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0.84명)은 전년보다 0.08명 줄어든 것이다. 한국은 2018년(0.98명)부터 3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같은 출생률 감소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13만691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이 늘어난 데 따라 올해 상반기 출생률은 0.85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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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α 추가 확보"정부는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2021∼2022년)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확대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택지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뜨겁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진행했으나 이를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 도심 개발사업지 물량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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