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번에도 내릴까…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 본격화(종합)

최종 업데이트 21.08.27 16:26

이번에도 내릴까…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 본격화(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향후 3년간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결정할 수수료율 재산정 초안이 금융당국에 전달되면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기존 적격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현재 데이터를 넣어 원가분석 작업을 한 1차 결과물이 이달 중 금융당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의를 통해 올해 상황에 맞는 적격비용을 새로 적용해 11월께 최종 재산정된 수수료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여력을 산정해 내년부터 변경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번에도 인하될까…카드업계 전전긍긍업계 안팎으론 이번에도 가맹점수수료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법안을 앞 다퉈 내놓고 있어서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새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나 우대 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만 5개다. 마트·주유소·약국 등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마다 카드 수수료인하를 주장해왔던 업계에서도 수수료 인하에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카드사들은 이미 수수료 수익은 적자라며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 수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간 13차례 걸쳐 인하됐다. 특히 2018년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 가맹점이 96%까지 확대됐다. 카드업계는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0%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저금리기조에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영업·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되레 수수료율 추가 인하의 명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3.6% 늘어난 1조4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수수료 수익은 매년 줄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재산정 시기 때마다 늘 수수료는 내려온 데다 올해는 실적도 좋아 업계 안팎으로 추가 인하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아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에서 적자가 계속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2018년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이후 2019년부터 매년 150~160종의 신용카드들을 수익성을 이유로 단종시켰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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