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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탄소중립 등 미래 대응 재원을 늘린 결과다.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웃돌아 한국경제 규모 대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 여당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주 후반께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 총지출이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내년 총지출을 8.0% 늘리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 9%까지 높이면 608조원이 된다. 올해 본예산 증가율은 8.9%였다. '8%대 증가율'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논의되던 기준선 7%나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 4차 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 지출 규모를 더 늘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000억원 안팎으로 봤던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이 1조원이었는데 내년에도 2배 이상은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1조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7월 이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다.
손실보상금은 오는 10월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심사를 진행할 손실보상위원회를 연 뒤 10∼11월께 본격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과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올해 피해분 일부에 대한 보상은 내년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올해 피해분 일부와 내년 피해 대비 등을 고려해 정부는 2차 추경의 1조원보다 많은 손실보상 예산을 내년 예산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양극화 해소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스마트·온라인화하는 데에도 상당 수준의 예산 지원을 모색한다. 특히 당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자영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 아동수당을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무게를 실었다.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뉴딜에서 휴먼 뉴딜을 더한 결과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하려면 기후기금 규모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후기금을 포함한 탄소중립 예산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9일 기후대응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담긴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대응법)이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 재원은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정부 혹은 다른 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3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2020년 13조9379억원, 2019년 14조5627억원, 2018년 15조3349억원이었다. 앞으로도 연 15조원 이상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발생한다면 이 중 7%인 1조원 이상의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에 투입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은 지난해 2500억원 가량이었다. 지난해까지는 유상 할당 비율이 3%였으나 올해는 10%로 확대됐다. 2025년까지 10%를 적용한 뒤 그 이후에는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은 지난해의 3배인 7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으로 1조8000억원 가량이 기금 재원으로 확보된다. 여기에 정부 출연금 등을 더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말 기준 964조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차 추경안 편성 당시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상당 늘려 잡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줄게 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3%대 초중반까지 내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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