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IP 가치평가 체계 개선…기술 이전·거래 활성화

최종 업데이트 21.08.20 16:00

정부, IP 가치평가 체계 개선…기술 이전·거래 활성화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기술 및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역량을 제고한다. 음악·콘서트 등 새로운 분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 확정했다.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를 정착해 기술·IP 이전 및 거래를 촉진,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명진흥법과 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기술·IP 가치평가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내실 있는 평가활동을 위해 기관별 평가 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고자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또한 제정할 방침이다.
급속도로 커지는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치평가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영화·게임·뮤지컬 등 6개 분야였던 평가 서비스 제공 대상을 음악·콘서트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확대한다. 공공분야(콘텐츠가치평가센터)에 한정됐던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에 민간자격을 신설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문화산업의 가치평가 역량을 높이고자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치평가의 불필요한 중복 수행을 막고 평가 결과 데이터베이스(DB)의 축적·활용을 위해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평가기관 간 '평가 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가치평가 DB'를 상호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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