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달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 고시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단기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나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바뀌는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해 분양 일정을 9월 이후로 늦추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심지어 시장에서는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내집마련 수요자와 조합 간 갈등까지 나타나는 양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그 이하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의 골자다. 기본형 건축비는 고시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한차례 하락한 것을 제외하곤 2013년 이후 매번 올랐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3.3㎡당 상한액이 653만4000원으로 고시됐다가 이후 철근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례적으로 지난달 19일 665만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고시하지만, 자재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중간에 추가 고시할 수 있다.
철근 등 자재 가격 상승세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9월 고시에선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t당 106만원에 거래되던 철근 유통가격은 122만원(13일 기준)까지 오른 상태다.

분양업계에서는 분양일정을 서두르기 보단 9월 기본형 건축비 고시를 일단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는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 지역에서는 분양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르는 공사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8월 분양분이 크게 줄었는데 분양가 관리지역 이상인 곳들, 분양가가 민감한 지역에서 9월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협상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미룬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의 분양물량은 7월 199가구, 8월 90가구에 그친 반면 9월은 5769가구가 예정돼 있다.
다만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은 청약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또다른 주요 기준인 택지비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건축비 상승 부담까지 더해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 래미안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3.3㎡당 분양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의 80%를 차지하는 중도금 집단대출도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커지는 만큼 조합·시행사와 청약대기자 간 갈등도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의 한 재개발조합의 경우 일반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분양일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청약대기자 간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나지만 분양대기자들로서는 그만큼 시세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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