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후보지도, 탈락지도 불만…잡음 커지는 공공개발

최종 업데이트 21.08.17 14:27

후보지도, 탈락지도 불만…잡음 커지는 공공개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들의 ‘지정 제외’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후보지에서 탈락한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주민동의율에도 제외됐다며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주민수용률이나 공공 개입의 필요성 보다는 사업성 만을 따져 양쪽 모두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6곳 중 공식적으로 사업 철회서를 제출한 곳은 6곳에 이른다. 총 7만5000가구의 15%에 육박한다. 사업 추진 반대 의사를 밝힌 18곳 중 나머지 12개 지역도 후보지 지정 철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 역시 주민 반대에 봉착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은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와 함께 재개발구역 해제 진정서가 동시 제출됐다. 강북구 강북5구역에서는 상가 소유주 주도로 구역지정 해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반면 탈락한 지역에서는 "왜 우리는 후보지로 선정해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연달아 신청서를 내고도 탈락한 성북구 성북5구역(옛 성북3구역)이 대표적이다. 이 구역은 2008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1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이후 뉴타운 출구정책에 의해 2017년 구역이 해제됐다.
이 지역 주민동의율은 공공재개발 추진 당시 60%를 넘길 만큼 재개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연면적 노후도가 44%라는 이유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1종 주거지역·구릉지라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이 구역 한 주민은 "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지고 자립할 수 없는 구역을 돕기 보단 이미 사업성이 좋은 곳을 엉뚱하게 공공으로 하겠다고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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