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을 안정키겠다며 내놓은 공공전세주택 확대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민간이 신축하는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신축매입약정'은 실적이 부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도심주택 특약보증'도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발급 건수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전시행정'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초 공공전세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도입한 '도심주택 특약보증' 제도의 발급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접수된 신청도 단 1건에 불과하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LH 등 공공기관과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HUG가 보증을 서는 제도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신축 공공전세 물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당시 국토부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무하자 보여주기 목적의 '전시행정'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HUG 관계자는 "4월에 상품을 도입했지만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는데 1~2개월이 걸렸고, LH·SH와 협조가 잘 안 된 측면도 있다"며 "이달 말 1호 보증 취급을 위해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당초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한다고 홍보했으나 사업자가 선지급한 토지비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그만큼의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 A씨는 "HUG 보증을 받기 위해선 사업주가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데 통상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매입가의 60~70% 수준에서 이뤄진다"며 "그런데 HUG에서는 사업자가 선지불한 토지비 30~40%에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적으로 사업비 90% 저리 대출은 과장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도심주택 특약보증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의 신축매입약정 활성화 대책이 이처럼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전세주택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최근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의 전국 신축매입약정 목표는 총 7000가구였지만 실적은 4300가구(61.4%)에 불과했다.
LH 관계자는 보증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참여 촉진을 위해 각 지역본부 매입 담당부서와 HUG 영업점 등을 거점으로 적극적인 상품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UG 역시 최대 90% 보증이 어렵다는 지적에 "은행과 협의해 맞춤 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의 부족한 사후관리 탓에 공공전세 확대가 요원하다는 우려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의 90% 대출 보증은 다소 파격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전셋값 안정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신축매입약정 제도 자체에 대한 매력도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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