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중개보수 인하 용납 못해…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시위 돌입

최종 업데이트 21.08.16 16:57

"중개보수 인하 용납 못해"…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시위 돌입

정부가 부동산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낸 것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내고 시위에 돌입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6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수용불가"라며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 전국 각지에서 협회장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여에 걸친 국토부 TF회의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국토부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17일 개최되는 유튜브를 통한 토론회조차 회의내용을 협회 측 토론당사자에게 전날 전달해 사전 검토조차 어렵게했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토론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협회, 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는 세가지 안도 별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자 그동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9억~12억원 구간의 주택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가 크게 인하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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