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세종시 집값 급등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이 1채당 5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게 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은 "공무원 불로소득의 주범은 정부·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이라며 "특혜로 변질된 특공을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은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급된 127개 단지, 2만6000가구다. 경실련은 이 단지들의 분양가와 5월 기준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차액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3억1000만원에 분양된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현재 8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시세가 분양가의 2.6배로 상승하면서 한 채당 5억1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차관 등은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종시 특공 후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면서 "이처럼 시세차액의 상당부분이 특공 혜택을 누린 공무원들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특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키면서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실제로 정권별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압도한다. 2010년 10월 최초로 분양된 한솔동 첫마을 1단지, 3단지의 경우 분양가 2억7000만원에서 현재 시세 8억8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중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들어 오른 금액만 5억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3000만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8000만원 상승했다.
127개 단지 중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2014년 분양된 새롬동 새뜸마을14단지였다. 이 단지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분양가 3억9000만원 대비 10억4000만원이 상승했다. 이어 새뜸마을11단지 9억3000만원, 도담동 도램마을14단지 8억7000만원, 소담동 새샘마을7단지 8억2000만원, 새뜸마을6단지 8억1000만원 순으로 상승액이 높았다.
경실련은 지난해 김태년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가격이 집중적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특공 2만6000가구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가구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 이후 평균 5억2000만원이 올랐는데, 이 중 68%인 3억6000만원은 지난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집권 여당은 서울 집값을 잡는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서울 집값도 못 잡고 세종 집값을 잔뜩 올려 특공 공무원들에게 수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 정부여당이 공무원 투기의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부터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을 전 지역에서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회도 특공 공무원의 실거주·다주택·전매 여부 등을 조사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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