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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0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디지털성폭력 상담사'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건 경험 없는 초보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자,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성폭력 상담원 일자리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상담원 18명을 포함해 총 50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인건비, 운영비 등에 추경 8억7000여만원을 배정한 일자리 사업이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물을 비롯해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 지인능욕 등 인터넷·SNS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한다.
그러나 디지털성폭력 상담원 자격 요건은 단순하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하면 된다. 상담원 자격 수료증은 상담 이론 및 관련 법령 등에 관한 100시간 짜리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동종 업종 관계자들은 관련 전공이나 경력도 갖추지 않은 '초보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업무를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따지지 않고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수 년간 일해온 A씨는 "실무경력이나 전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100시간 이수한 자격증만 있으면 디지털성폭력 상담사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가정폭력, 성매매와 디지털성폭력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100시간 교육만 받으면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성폭력피해자가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중요한 초기상담 업무를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셈"이라며 "무책임한 전시행정이자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현장에 투입되는 상담가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험없는 초보자가 성폭력 상담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가 여가부 운영 기관의 미숙한 상담에 실망하고 다시는 피해를 호소하거나 상담하려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상담사는 지원 자격에 전공과 실무경력 2년을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못하면 서류 접수조차 할 수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담당하는 업무의 특징에 따라서 자격 기준이 다를 것"이라며 "디지털성폭력 지원 인력의 경우 채용 이후 별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디지털성폭력 상담사 자격 요건을 낮춘 이유는 지원자 수를 늘려 정원을 채용하고, 사업에 배정된 추경예산을 올해 안에 집행하기 위해서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창구가 다양화·조직화되면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상담원을 뽑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을 모집한 결과 정원 26명 중 10명만이 신규 채용됐다. 근로계약을 연장한 기존 인원 1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6월에도 뽑히지 않는 등 인력 채용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그 결과 인건비 예산액 8억 8400만원 중 6350만원(7.2%)이 불용됐다. 기간제 계약에 따른 열악한 처우와 급여 수준, 8시간씩 3교대로 일하는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이 낮은 지원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담원은 부족한데 일감은 늘어만 간다. 디지털성폭력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8년 1315건, 2019년 1548건, 올해 4월 기준 905건을 기록했고, 상담 건수는 2018년 4787건, 2019년 5735건, 올해 4월까지 2423건에 달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추경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와 상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증원이 필요하지만 4개월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 50명의 채용이 쉽지 않아 보이고 신규 인력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규 채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상담사 정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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