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또 꺼내든 與…집값 책임 떠넘기기 반발

최종 업데이트 21.04.27 11:40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또 꺼내든 與…"집값 책임 떠넘기기" 반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들자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집값상승의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진 만큼 취득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들의 혜택도 줄여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실제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집값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우원식 후보는 전날 MBC 후보자 토론회에서 "임대 사업자의 특혜를 없애는 법안이 통과해 공급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두관 의원도 서울의 40㎡ 이하 주택의 약 53%가 임대사업자 소유임을 지적하며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 7·10 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파트 매입임대제도가 폐지되고 보증보험 의무가입, 합동점검 정례화 등의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또다시 혜택 축소를 언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40㎡ 이하의 원룸이나 1.5룸 등 소형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이 구입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유형인 만큼, 임대사업자들의 보유가 현재 아파트값 급등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때문에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책임과 세금폭탄을 부담하게 된 국민의 원망을 임대사업자들에게 돌리려는 의도"라는 불만이 나온다.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와 관련해 28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지난해 규제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항의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로 급격한 규제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이나 부처간 교통정리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사업자들이 받는 혜택은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받는 과세 특례"라며 "이런 의무에 대한 조정 없이 단순히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소득세 특례 축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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