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오늘부터 시행(종합)

최종 업데이트 20.07.31 10:12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오늘부터 시행(종합)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신속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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