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4대책 공공개발 초기 흥행…정부 조합 신청 더 들어올 것

최종 업데이트 21.04.05 13:32

2·4대책 '공공개발' 초기 흥행…정부 "조합 신청 더 들어올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도 정부의 공공 개발사업들이 예상 밖의 초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등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에는 이미 목표치보다 많은 신청이 몰렸고, 초반 비판이 거셌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도 50곳 내외의 지역이 제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2·4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에서 총 50곳 내외의 지역이 추천됐다. 대부분은 지자체가 신청했지만 서울 민간 조합의 신청 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가 발표된 지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의 반응"이라며 "앞으로는 토지주나 조합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6일까지 최종 집계를 한 뒤 이번 주 중 제안받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의 윤곽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신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에는 후보지 341곳이 제안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중 영등포 등 21곳을 1차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에 32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후보지의 주택 공급 물량만 32만80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 개발이 예상외 흥행을 거두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경기 김포 고촌읍과 하남 감북지구 등이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으며,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김포공항 부지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육사 부지의 경우 지난해 공급대책 때도 유력 부지로 고려된 만큼 이번엔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주 서울시장 선거는 변수다. 여야 후보 모두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시장 규제 완화 카드를 공언한 상태다. 민간 주택사업에 활로가 열리면, 공공 주도 개발에 관심을 보이던 지역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지 않고도 재건축·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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