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 참석해 경제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감사원이 이르면 다음달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란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성 장관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업무보고에서 산업부의 현황과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월성1호기 감사에 대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 26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폭로하면서 감사원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월성 2·3·4호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지설(맥스터) 증설에 시민참여단의 81.4%가 찬성한 사실과 공론화 과정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6~8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역주민 891명 중 반대가 55%였는데, 재검토위의 3주 숙의 학습 시행 전인 1차 설문조사에서 39명 중 1명만 반대한 사실을 지적했다. 숙의 학습 덕분에 반대론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재검토위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성 장관은 "(그 주장이) 맞으려면 한길리서치와 재검토위의 표본조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한 뒤 비교해야 한다"며 "한국능률협회라는 전문 기관의 랜덤 표본 통계 방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고,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도 참석했다"고 답했다.
리쇼어링 정책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평균 10여 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빠져나간 기업을 보면 2017~2018년에 4000여 곳이 된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유턴 기업 정책이 참 어려운, 종합적인 정책"이라며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을 통해 보완하면 유턴 기업 관련 실적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6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그린 뉴딜' 청사진이 현실적인지, 9차전력수급계획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선 "아직 협의 중"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9차계획은) 전력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명호 통합당 의원이 정부 내에서도 '그린'과 '탄소 중립' 등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은 원자력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원전이 친환경 발전이라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성 장관은 "이산화탄소 감축이 적다"고 답했다.
이어 "세계 태양광 10대 기업 중 9곳이 중국인데, 국내에선 적어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폈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시장 78%를 국산이 점유하는 등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사업을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석탄, 원자력 기술자립을 했듯 가스터빈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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