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단독]文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지난해 7000명 중도 포기

최종 업데이트 20.07.28 10:10

[단독]文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지난해 7000명 중도 포기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중도 포기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ㆍ영세 사업자 위주이다 보니 구직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지속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전체 참여자 3만6265명 중 6933명(19.1%)은 직장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전체 사업 참여자 2만7187명 중 중도 포기자는 3849명(14.2%)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중은 일반적 기업 이직률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체인 중소기업의 이직률(잠정)은 5.1%였고, 대기업의 이직률은 2.8%에 불과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중도 포기가 속출하는 것은 이들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연결돼 일반 서무나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안부의 해당 기업 선정 기준을 보면 재정 지원 중복 여부, 사업 목적의 부합성, 지자체 추진 의지, 사업 필요성 등으로 사업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복지 차원 등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기준으로 삼는 조건들은 빠져 있다.
한 지자체 사업 담당자는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연결되다 보니 더 나은 직장을 구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영세한 곳에 매칭해주다 보니 기업들이 폐업하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말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민간기업과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장래성이 있기보다는 당장 취업이 안 돼서 살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이 큰 것 같다"며 "사회적기업 자체도 자생력이 없는 곳에 정부가 돈을 줘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 또 일자리를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의존하는 기업들에 연결됐을 때 청년들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연결되지 않은 일자리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궁극적으로 민간에 활력이 생겨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청년이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총 7만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용은 정부가 80%(국비 50%ㆍ지방비 30%)를, 민간이 20%를 각각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통상 1~2년이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8년 831억원에서 2019년 2210억원, 올해 2350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 현재 사업 수는 771개로 2018년(372개) 때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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