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정부·여당이 월성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27일 촉구했다.
에교협은 지난 24일 월성 2·3·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장에 대해 지역주민(시민참여단)의 81.4%가 찬성했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조사 결과를 환기했다.
주목할 점은 시민참여단이 신뢰하는 집단에 대한 조사에서 원자력전문가와 과학자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83%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월성원전 맥스터 확장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압도적인 찬성은 반핵 환경단체의 근거 없는 원자력 공포 조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교협은 "정부·여당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 한다"면서 압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과 23일 감사원에 압박을 가했다.
지난 9일 송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답변이 나오도록 강압적 조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대정부 질문에서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다. 송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기 결정은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교협은 성 장관의 이런 발언은 감사원이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 행정에 대해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봤다. 에교협은 "(성 장관의 발언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한 언론사와 만나 "송 의원이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직권심리 중 최 감사원장이 한 발언이라고 소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폭로했다.
에교협은 "비공개가 원칙인 감사위원회에서 최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한 백 전 장관의 폭로는 공식적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권위를 훼손하고, 자신이 촉발한 월성1호기 감사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열하고, 부당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엄정한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발언은 확실하게 철회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가 경제성 때문이 아니라면, 결정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에교협은 "당초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원자력 전기 판매단가를 50원/kWh 이하로 낮춰 잡고 이용률도 60%로 이하로 설정해 작성된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월성1호기의 계속 가동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월성1호기를 조기 폐기 결정을 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폐기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 과정과 근거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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