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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위생검역, 디지털통상 등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다.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뉴딜협력 등 분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 규모를 지난해보다 3억달러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4대 중점 정책방향으로는 ▲해외진출 신(新)활로 개척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중 첫 번째로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꼽았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도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CPTPP 참여의 전제조건이 돼야 할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개선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신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전략적 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탄소중립 계획'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연계하고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보건·방역은 백신·치료제 공동 임상연구체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상계관세와 디지털세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이슈는 미국 측과 미리 소통해 마찰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해 맞춤형 협력 프로젝트도 선보인다. 중국과는 그린·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보건·방역·바이오 등 분야의 양국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고, 일본과는 양국 간 대화를 거쳐 일본 강소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한일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등 기존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한중일 FTA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남방(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아세안 등)과 신북방(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과의 경제 협력을 내실화하는 한편 미얀마 양곤, 베트남 흥이엔성, 러시아 연해주, 중국 창춘 등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러시아와는 올해 중 양국 경협 증진을 위한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러시아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해 인프라와 도시개발, 친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등 4대 핵심분야 프로젝트 집중 협력에 나선다. 현행 정책금융,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새 경협 수단을 신설하고 정책금융기관 전략 투자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8% 수준이던 FTA 네트워크를 90%까지 확대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주요 국가와 신규 FTA 협상도 진행한다. 해외 수주는 지난해 351억3000만달러에 이어 2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이 목표다.
이밖에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을 타결하는 등 통상규범 강화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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