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與 양도세 중과 6개월 연기 검토

최종 업데이트 21.01.11 11:14

與 양도세 중과 6개월 연기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시점을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이어 구체적인 적용 기간까지 제시된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양도세 한시 완화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종합부동산세에 손을 댈 순 없고, 재건축 규제 완화는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결국 양도세 중과를 6개월가량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2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중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 연기가 확정된다면 11월까지 현행 양도세율이 유지되는 셈이다.
당정이 중과 시점을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려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가 최근 방송에서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특히 당정은 설 명절 이전에 내놓을 주택 공급 방안에 양도세 중과 6개월 연기를 포함할지도 살피고 있다.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까지 경감받기 위해선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매물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세율 자체를 낮춰야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공식적으로는 이런 방침에 선을 긋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띠지 않으면 향후 내놓는 대책들이 모두 시장에 먹히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원칙이 없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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