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 테슬라 매장 앞에 전시된 모델S 차량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부터 테슬라 모델S 등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를 사는 경우 구매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전기차 대중화를 이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혁신성장 BIG3 회의에서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무공해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해 국내 시장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보급기반 확충 ▲대기질 개선효과 높은 전기·수소버스 등 상용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 예산은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총 1조3885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예산(1조500억원)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올해 지원 물량은 13만6000대(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000대)로 작년보다 2만6000대 늘었다. 6000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산정액 전액 지원먼저 올해부터 전기차 가격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6000~9000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이 이 구간에 속한다.
6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산정액의 전액을 지원 받는다.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테슬라 모델3(Standard), 르노삼성 ZOE, 한국GM 볼트, 푸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공해차 가격 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집중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승용차의 국비지원금은 대당 7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줄었다. 다만 지원 대수는 지난해 대비 1만대 늘어난 총 7만5000대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목표 달성률에 따라 10~30만원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란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벤츠, 아우디 등 10개사가 해당된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소 자동차업체에 물량 2500대를 별도 배정한다.
리스·렌터카 등 무공해차 임차, K-EV100(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 참여 업체에도 보조금 지원 물량의 40%를 배정해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

고효율 배터리·겨울철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 추가 지원 정부는 무공해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보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h) 비중을 50%에서 60%으로 확대한다. 즉,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겨울철에 전기차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 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는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수소차의 경우 보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 2250만원)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 버스, 화물차 등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보급을 늘린다.
전기버스 보급 물량을 1000대로 확대하되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를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낮춘다.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1억원의 구매자 최소자기 부담금도 설정했다.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한편 영세·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 지원물량을 2만5000대로 늘렸다.
전기이륜차는 보급 물량을 2만대로 확대하고,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지원단가 26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국비·지방비 각 1억5000만원)하고 지원 물량은 180대로 늘렸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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