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권 눈치보느라 부동산통계 고점 평가…통계청 평가 절차에 따른 것

최종 업데이트 21.01.06 11:51

"정권 눈치보느라 부동산통계 고점 평가"…통계청 "평가 절차에 따른 것"

유경준 의원 "각종 지적에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품질진단 98.6점"
통계청 "지나친 지적…눈치 볼 이유 없다"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평가에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통계청은 "평가 프로세스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 확인됐다"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통계품질진단에서 100점 만점에서 98.6점을 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입수한 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은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고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이 안 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며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계청은 그러나 각 5점 만점인 세부 항목에서 '통계 작성 기획'과 '자료 수집', '통계 처리 및 분석' 부문에서 최고점수인 5점을 줬다. 또 '통계 공표ㆍ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는 4.8점, '통계 설계'와 '통계 기반 및 개선'에서는 각각 4.7점과 4.0점을 부여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의 후한 점수에 "통계청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통계를 반영하다 보니 결국 엉터리 부동산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유 의원의 주장에 '품질진단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다른 부처 눈치보기 의혹을 일축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품질진단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돼 점수가 매겨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흡사항을 같이 지적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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