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기재차관 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적자, 정상 수준으로 축소해야

최종 업데이트 20.07.20 14:49

기재차관 "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적자, 정상 수준으로 축소해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또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 재정수요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심층평가, 보조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제도의 환류기능도 대폭 강화해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를 확대 생산해 공개하겠다"며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 다변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노인 복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규제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그해를 포함해 5년간 재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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