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경제전망]부가가치세 등 세법개정안 공개…2분기 성장률 발표

최종 업데이트 20.07.19 07:00

[경제전망]부가가치세 등 세법개정안 공개…2분기 성장률 발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부가가치세, 가상통화와 담배 등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공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된 2분기 경제 성장률 윤곽도 드러난다.
정부는 오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한해 수정될 세법을 한꺼번에 소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성장 동력(모멘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 과세 강화, 담배 세제 보완 등에 관한 세제 개편 방안이 공개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도 확정된다.
앞서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안을 마련해도 국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같은 날 통계청은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청년층 고용시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값을 내놓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받은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일 한은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작년 동기비) 전망값(-0.5%)을 바탕으로 추산된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2분기 성장률 속보값이 -2%대 초반보다 낮아질 수 있는 이유다.
한은은 24일부터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SPV)가 회사채 등의 매입을 시작한다.
SPV는 비우량채(A∼BBB등급)를 주로 매입한다.
매입 증권 만기는 회사채가 만기 3년 이내, CP가 만기 3∼6개월 이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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