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에 대해 정부가 연장·수정·보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국 역시 대응정책의 연장이나 수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원은 18일 '주요국의 코로나 위기 대응 경제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차질없는 집행을 시작으로 기존 대응정책의 연장, 수정, 보완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주요국의 경제지표는 정책대응과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5~6월 중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상 수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수준"이라면서 "더구나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최근 미국 일부 지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코로나 위기가 연초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초 수개월 정도 시행을 예상하고 도입했던 주요국의 대응정책을 연장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최근 의회가 급여보호프로그램 신청시한을 6월말에서 8월8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반면, 영국은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유지 대책을 10월까지 연장하되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급여의 80%에 해당)의 일부를 사용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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