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5년간 160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포함한 부동산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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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160조·일자리 190만개 창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14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선 ▲노후화 장비 교체 등 신성장 동력 확보와 거리가 먼 사업 포함 ▲그린 뉴딜 각론의 재탕 논란 ▲일자리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 미발표 등을 이유로 정책이 경제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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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872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2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 고용 위기 등이 확대돼 이렇게 결정했다. 공익위원에 따르면 인상률 1.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5% 인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3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인상률은 낮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른 대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게 소득주도성장, 포용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한국판 뉴딜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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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그린벨트 해제 입장 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올린 '7·10 부동산 대책' 논란이 꺼지기도 전에 그린벨트 해제 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눌렀지만 가격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려 하자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주택공급 방안 관련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 등 여러 전망과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날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줄곧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했던 서울시 입장과는 정반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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