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의료혁신위' 9월·'의료인력 추계위' 8월 출범 예정…의료개악 바로잡을까?

의료혁신위, 전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주요 의제 논의…수급추계위, 2027년 의대 정원 수급 기반 추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취임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이어지며, 의정 갈등 해소의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 정부의 ‘의료개악’을 바로잡을 논의 기구의 출범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을 논의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오는 9월에, 2027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8월 출범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사실상 종료하고, 이를 대체하는 형태의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와 과학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출범을 준비 중이다. 윤 정부, 의료계 배제한 일방적 의료개혁 추진…'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의료계 의견 수렴 강조 윤 정부는 지난해 의료인력 수급추계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당사자가 배제한 채

의사국시 실기시험 1450명 지원…지난해 대비 4배가량 증가

상반기 일부 본과 4학년 복귀∙해외의대 출신 예비합격자 증가 영향…의정 갈등 이전 45% 수준 회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신청자가 작년 대비 크게 늘며 예년의 절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1450명이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의정 갈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진행된 제89회 의사 국시 응시자는 382명에 불과했다. 이에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도 269명으로 예년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국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이 크게 늘어난 건 상반기에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한 의대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비시험에 합격해 국시 응시자격을 얻은 해외 의대 출신도 지난해 55명에서 올해 17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다만 의정 갈등이 있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응시자는 45% 수준이다. 의정 갈등 이전 국시 응시자는 통상 3200여명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의사 국시를 한 차례 추가 실시할 예

"백기투항일 뿐" vs "대승적 사과 필요"…전공의 '사과'에 불붙은 의료계 여론

"모든 과오 인정, 어떤 불리한 대책도 수용한다" 의료계 비판 여론…"특혜 시비 논란에 불가피"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자단체와 만나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한성존 위원장은 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깔끔한 사과 문구에 '전공의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모두발언을 준비했던 안기종 대표는 한 위원장 발언 이후 "발언하기 머쓱해졌다"는 말을 내뱉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과 발언' 이후 의료계 내부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특히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들은 '사과의 의미를 한성존 위원장이 깊게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고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기종 대표는 2013년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

대전협, 1년 5개월 만 '대국민 사과' 배경은?

지역협의회장들과 논의 후 비대위 집행부가 최종 결정…여론 악화 속 與 압박∙임박한 전공의 모집 등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환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의정 갈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리에 있던 환자단체 대표도 놀랄 정도로 갑작스러운 사과였기 때문이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협 대의원들 역시 비대위가 대국민 사과를 할 거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다만 대전협 비대위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만남을 앞두고 대전협 지역협의회 회장들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지역협의회장들과 논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후 비대위 집행부만 추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사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안팎에선 대전협의 전격 ‘대국민 사과’에 전공의∙의대생들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의대생 복귀 임박 속 교육부 장관 지명 '신중'…하마평 살펴보니 '여성', '리스크 없는 후보'

이진숙 후보 낙마 이후 장관석 '공백' 이어져…"현장 혼란 가중, 도덕성·전문성 갖춘 인사 조속히 지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 복귀 관련 학사 유연화 논의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이진숙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새로운 인물이 속속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의대생 복귀 방안과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 등 민감한 의료정책에서 정책 실행력을 갖춘 후보자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동조했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제자 논문 표절 및 연구 부정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논란 등 도덕성 문제와 함께 전문성 부족까지 겹치며 지명 철회됐다. 이후 교육부는 의대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에게 추가 의사국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여기에 교육부 장관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의 책임자로서 사실상 의료계로부터 반감이 큰 상황으로, 현 의대생 복귀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

동상이몽, 독일식 개원 총량제

진료권역 사라지고 전 국토 단일지역, 단일보험체제...지역 내 환자가 타 지역 의사 선택, 통제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개원의 총량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특정 지역과 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개원의 총량제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총량제 도입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제시한 용어 그대로 개원의 총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독일은 이미 지난 1960년에 진료 허가 지역을 환자 비율 수에 따라 산정해 의원을 개설하도록 허가하는 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독일은 현재 개원의 총량제가 아니라 1990년대 초반부터 일종의 ‘통제형 개원지역 선택 정책(Bedarfsplanung)’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정책 추진 배경과는 다르다. 통일 후 독일, 의료 과잉 유입-불균형 해소 차원 인위적 통제 기전 마련 국제적으로 보면 지난 1970~1980년대는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에 교육부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학생들 상처 보듬을 때"

2학기 복귀·추가 의사 국시에 학사 유연화에 대한 '특혜' 비판 커져…교육부, 총장·학장단과 협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 지에 대해 결정할 때"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나 특혜라는 표현보다는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5일 유급 대상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의대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이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사실상 학사 유연화 조치에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학생들이 돌아오기로 했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대전협·환자단체 "의정사태 재발 안 돼"…'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엔 이견

전공의 사과·복귀 과정 특혜 논란 관련 논의…이르면 다음달 추가 만남 이어가기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와 환자단체가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같은 상황이 추후 재발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환연 사무실에서 만나 의정 갈등과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 등에 대해 한 시간가량 대화했다. 양측은 이번 의정갈등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해서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의사의 집단행동을 금지할 순 없지만, 최소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 정정일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

[속보] 대전협 "국민들께 사과…사태 장기화 의료계도 책임"

대전협, 28일 환자단체와 간담회…"이런 사태 다시 있어선 안 되지만 억압적 방식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 대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환자단체화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사태가 장기화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비난 감수하고 굳이 복귀해야 하나"…도 넘은 특혜 주장에 의료계, 의대생 복귀 반대 여론 등장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박형욱 교수 등 특혜 시비 불편함 심경 드러내…교육부가 책임 회피하고 동시에 가오만 세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대생 복귀를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불편한 속내가 감지되고 있다. '특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까지 거론되면서 지금처럼 백기투항하듯 돌아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일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대생을 포용하기로 했다'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특혜 논란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과 3·4학년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이 추가로 실시되고 1학기 수업 불참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28일 기준 7만여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의대생 복귀 과정을 중간에서 조율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마저